수신 동의

국내에서는 「정보통신망법」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(둘 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)이 기본 규칙입니다.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내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는 옵트인이 원칙입니다.

• 명시적인 사전 동의 (제50조제1항): 광고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  • 예외: 재화 등의 거래 관계로 수신자 연락처를 직접 받은 경우, 같은 종류의 재화 등에 대한 광고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. 기간은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입니다.
• 수신 거부·철회 (제2항): 수신자가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보낼 수 없습니다.
• 야간 별도 동의 (제3항):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려면 따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시행령 제61조제2항은 전자우편을 이 별도 동의의 예외 매체로 정합니다.
• 광고에 밝힐 내용 (제4항):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, 수신 거부·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. 세부 표시 방법은 시행령 별표 6을 따릅니다.
• 거부 비용 무료 (제6항, 시행령 제62조): 수신 거부·철회에 드는 전화요금 같은 비용을 수신자가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• 처리 결과 통지 (제7항, 시행령 제62조의2): 수신자가 동의·거부·철회를 하면 14일 이내에 전송자 명칭, 그 사실과 날짜,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.
• 2년마다 재확인 (제8항, 시행령 제62조의3):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전송자 명칭, 동의 사실과 날짜, 동의를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을 알리며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• 위반 시: 제50조 각 항 위반에 대해 법 제76조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.

1. 동의 '이력'을 남깁니다. 언제, 어느 채널(문자·이메일·푸시)로, 어떤 화면에서 동의했는지 기록해 둬야 14일 이내 처리 결과 통지와 2년 재확인을 제때 할 수 있습니다.
2. '거래 관계 예외'를 넓게 해석하지 않습니다.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경우는 직접 거래하며 연락처를 받은 고객에게, 같은 종류의 상품을, 거래 종료 후 6개월 안에 보내는 경우로 좁습니다. 애매하면 동의 고객에게만 보냅니다.
3. 발송 전 체크리스트에 법 항목을 넣습니다. 대상(동의 여부), 시간(야간 여부), 문구(전송자 정보·수신 거부 방법)를 매번 확인합니다. CRM 메시지 운영 전반은 CRM 항목을 함께 봅니다.